현대경제硏 “한국 잠재성장률 하락 지속 글로벌 금융위기 후 3%대로”

현대경제연구원은 24일 ‘잠재성장률의 위기’ 보고서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추정한 결과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대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89∼97년 7.4%, 98∼2007년 4.7%, 2008∼2012년 3.8%로 추산했다.

잠재성장률 하락 원인으로는 투자 부진과 노동투입력 약화, 수출의 부가가치 파급 효과 하락, 내수부문의 취약, 신 성장산업 출현 지연을 꼽았다.

연구원은 우선 “투자가 부진해 성장잠재력의 원천인 자본축적의 저하 현상이 지속됐다”며 “외환위기 이후 투자 부문이 급격한 침체국면에 진입해 투자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낮아진 반면에 신흥공업국의 고성장으로 대외투자 기회는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또 “전체 인구증가세가 빠르게 둔화하는 가운데 고령인구 비중이 늘어나 생산요소의 한 축인 노동투입력이 약화됐다”며 “90년대 중반 이후 국제 분업의 확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수출의 부가가치 창출력이 급격하게 약화되고 교역조건도 나빠졌다”고 덧붙였다. 70∼80년대 주력산업인 철강, 기계, 전자, 자동차·조선 외에 새로운 성장산업이 없어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린 것으로 평가됐다.

노석철 기자 schr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