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불성실공시 대책 ‘맹탕’… 투자자들은 막대한 피해

거래소의 코스닥시장 불성실공시 대책이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 불성실공시 건수는 지난해 110건으로 전년의 70건보다 57.1%(40건) 급증했다.

유가증권시장도 지난해 불성실공시 건수가 44건으로 전년 대비(40건) 10% 늘었으나 코스닥시장에 비할 바가 못 된다.

코스닥시장 불성실공시는 2009년 125건에서 2010년 70건으로 줄었으나 지난해 다시 크게 늘어 불성실공시 대책이 그때뿐이었음을 보여준다.

거래소는 수시공시 이행실태 점검을 위한 사후심사 강화 때문에 불성실공시 건수가 늘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사후심사 강화에는 허점이 적지 않다. 사후심사에서 허위공시 사실이 적발된다 해도 투자자들은 이미 막대한 피해를 본 후이기 때문이다. 거래소나 금융당국의 단속 강화가 실제로 투자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요청된다.

상장사가 2년 안에 불성실공시를 하다 3번 적발되면 상장을 폐지하는 ‘삼진아웃제’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지난해 거래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바도 있다.

업계에서는 투자자들이 스스로 피해를 손쉽게 배상받을 수 있도록 불성실공시 상장사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의 주식 매수세가 거침이 없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지난주 3조646억원을 순매수했다.

주간 단위 외국인 순매수 규모로는 역대 두 번째다. 이달 1∼20일 외국인 순매수액은 4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외국인 순매도액 8조200억원의 절반 이상이 ‘사자’로 돌아선 것이다.

조용래 기자 choy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