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社 판매수수료 매년 공개… 정부, 납품사 부담 덜어주기

정부는 20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 판매수수료 추이와 판촉사원 인건비 등을 매년 공개하기로 했다. 이는 시장평가에 의해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수수료 인하를 빌미로 중소 납품업체들의 추가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박 장관은 “대형 유통업체의 과도한 판매수수료는 중소 납품업체의 이익을 감소시켜 투자 위축 및 품질 저하를 초래하고 판매 부진과 수수료 인상의 악순환을 불러 온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수수료를 3∼7% 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으로 대형 유통업체 대표들과 지난해 9월 6일 합의한 내용의 이행 여부도 올해 상반기 내 점검해 이들의 동반성장 의지를 평가하기로 했다. 단순히 몇 개의 중소 납품업체가 도움을 받았는지 점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판매수수료 인하가 실질적인 도움이 됐는지 등 질적인 측면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형 유통업체의 공정거래협약 체결도 확산시키고 우수업체에는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최근 쌀과 축산물가격 변동에 대응해 농가소득 보전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미를 방출하고 사육두수를 조절하는 등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설 성수품 가격 안정을 위해 배추, 무, 쇠고기, 닭고기, 조기, 밤 등 16개 주요 설 성수품 공급물량을 계획 대비 110% 초과공급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농축수산물 가격이 급변동하면 서민생계 부담을 가중하고 영농기반도 저해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장기적 관점의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와 국민, 농민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종석 기자 js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