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석유’ 제재 각국 움직임과 우리 정부 대책은…] “이란産 수입 줄일 필요”… 김성환 외교 밝혀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미국의 이란 제재와 관련, 우리 정부가 이란산 원유수입량을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김 장관은 13일 주한미군 2사단 장병 위문차 경기도 동두천 캠프 케이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조치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이란산 원유 금수조치 등을 담은 미국 국방수권법 발효와 관련, “(우리) 기업을 담당하는 부처가 기업과 협의해 대응해 나갈 것으로 본다”면서 “(감축량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국방수권법의 예외·면제 조항 적용을 미국에 요청하기로 하고 조만간 실무자를 파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16일 방한하는 로버트 아인혼 국무부 대북·대이란 제재 조정관을 통해 이 문제를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일 서명한 국방수권법은 이란의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어떠한 경제 주체도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따라서 이 법이 적용되면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며 이란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우리 기업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된다.

정부는 일단 이란산 원유감축은 피할 수 없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 유럽이 이란산 원유수입 중단을 추진하고 있고 일본도 12일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우리만 예외로 남아 있기는 힘든 상황이다.

문제는 삭감 폭이다.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9.7%로 늘어난 전체 원유 수입에서 차지하는 이란산 원유 수입비율을 2010년 수준인 8.3%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미국은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부처에서는 경제 전체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제한적 감축을 주장하고 있다. 이란산 원유는 다른 중동산 원유에 비해 벙커C유 등 값싼 정유제품 비율이 높아 배럴당 평균 2∼3달러 정도 저렴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란산 원유 수입량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미국 측에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란을 대체할 원유 수입선도 모색 중이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