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경영안정대책비 조례안 주민발의… “공동사업 전용 반대 현행대로 지급”

광주·전남 농민단체가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금 조례안을 주민발의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13일 “전남도에 벼 경영안정대책비 조례를 주민발의하기 위해 1만6000명의 서명을 받은 청구서를 전남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현행대로 전액 직불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주민발의 청구를 위해서는 전남지역 유권자 100분의 1(1만5164명) 이상 서명이 필요하다.

전농은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쌀 수입개방 이후 쌀값 폭락으로 인한 농가소득 보전을 목적으로 전남도와 시·군이 예산을 편성해 농민들에게 직불금으로 지급해 왔다”며 “그런데 전남도가 올해부터 벼 경영안정대책비 550억원 중 절반(275억원)을 경쟁력 강화사업 명목으로 쌀가공공장이나 대형 육묘장 등에 지급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김봉용(47) 전농 광주전남연맹 부의장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항목이 별도로 있는데도 이를 늘리지 않고 농민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야 할 경영안정대책비의 절반을 특정 농민에게 쓴다는 것은 예산 전용”이라며 “농민의 힘으로 이런 시도를 저지하려고 주민발의를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2001년부터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직불금 명목으로 각 농가에 소액으로 나눠주다보니 쌀산업의 경쟁력 확보방안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마을 공동사업 등에 절반 정도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농민회가 신청한 주민발의에 대해 심의 과정에서 타당성과 상위법 저촉 여부를 확인한 뒤 도의회에 상정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무안=이상일 기자 silee06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