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장은커녕 발목 잡은 교과부… 부산 수영구의 전국 첫 ‘반값 교복’ 지원사업 무산 위기

부산 수영구의 전국 최초 ‘반값 교복’ 지원사업이 무산될 위기를 맞았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교복 공동구매 지원사업을 부당지원이라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부산 수영구(구청장 박현욱)는 중학생 교복 지원사업과 관련해 교과부에 질의한 결과 “‘교복구매사업은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보조사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불가 회신을 최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하지만 수영구는 “2009년 같은 내용의 질의에서 ‘교육경비 보조사업 범위에 해당된다’는 교과부의 회신과 상반된다”며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구는 2009년 회신과 다르게 통보한 사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재질의한 상태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2009년 당시 담당자가 교육경비보조사업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해 잘못된 답변을 한 것 같다”며 “앞서 김해시와 경기도 성남시에서도 지자체 차원의 교복값 지원에 대한 문의에 불가 통보를 했다”고 설명했다.

구는 2009년 교과부의 판단을 근거로 올해부터 수영구에 있는 중학교 신입생들이 정가 3분의 1 가격에 교복을 구입하는 관·학공동협력협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6개 중학교 교장, 학부모회장단, 해운대교육지원청 등과 간담회를 열고 공동구매를 통해 구입비를 24만원에서 16만원으로 낮추고 이중 50%인 8만원을 구청에서 지원하는 ‘교복지원사업’에 대한 여론을 수렴했다.

구청 측은 1억6400만원의 예산도 확보했고, 교육지원청 및 6개 중학교와 공동협력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구청 관계자는 “교복 공동구매 지원사업은 학부모의 가계 부담을 줄여주고 학생들에게 절약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면서 “교과부의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중단될 상황이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반값 교복’ 사업을 앞장서 추진해야 할 교과부가 뒤늦게 교복지원을 못하게 한 것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비난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