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 동원 농민시위 안돼”… “구제역 발생땐 농장주에 구상권 청구” 농민들 반발

한우값 폭락에 따른 농민시위에 소를 대동하겠다는 문제에 대해 정부가 강력 대처할 태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16일로 예정된 한우 농가 상경집회 때 소 이동을 막지 못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삭감 등 불이익을 주고 가축동원으로 구제역이 발생하면 농장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12일 밝혔다. 한우값 폭락문제와 구제역 방역을 별도 차원에서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또 농식품부는 전북 순창 농가에서 13마리의 소가 굶어죽은 것과 관련해 의도적으로 소를 굶긴 것이 아닌지도 조사한다. 농장주가 검사를 거부하거나 위해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동물학대 증거가 발견되면 검찰에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한우값 폭락문제를 앞세우는 농민에 대해 가축질병 대책으로만 대응하는 모습이다. 농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이날 농협은 ‘한우값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한우암소 도태장려금 300억원 등을 투입해 한우암소 10만 마리를 줄이는 한편, 한우값 하락에도 불구하고 쇠고기음식값이 떨어지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음식값이 싼 셀프서비스형 정육식당 ‘축산물플라자’를 올 안에 전국적으로 127곳, 2015년 200곳으로 늘린다.

쇠고기 유통업체인 농협안심축산을 생산·도축·가공·판매를 총괄하는 대형 유통업체(패커)로 육성해 유통단계를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줄인다. 2∼3월 중 하나로마트 등 1200개 축산물판매장에서 한우 4만 마리 분량을 30% 이상 할인 판매한다.

농협은 또 6개월령 송아지 1000마리를 사들여 시범사육한 후 송아지고기를 생산·판매할 예정이다. 설 이후 정부 협조를 얻어 송아지 요리대회와 시식행사 등 판매촉진 행사도 벌인다는 계획이다. 육우소시지와 송아지고기 육포 등은 3월부터 시판된다.

그러나 이러한 농협의 움직임에 대해 전국한우협회 변경현 강원도지회장은 “최근 석 달간 농협중앙회의 한우 판매량이 1600마리에 불과한데 어떻게 (1년 동안) 10만 마리를 소비할 수 있겠냐”며 현실성 부재를 꼬집었다. 또 임관빈 경기도지회장은 “소값 안정책을 정부가 아닌 농협이 내놓아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용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