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大 농어촌특별전형 수백명 부정 입학 정황”… 감사원, 조만간 결과 발표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고교생들의 대학 진학 확대를 위해 정원 외 입학으로 시행되고 있는 농어촌특별전형이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4년제 대학은 정원의 4% 범위 내에서 농어촌특별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으며 지난해 모집인원은 1만2000명이었다.

감사원은 11일 농어촌특별전형에 대한 감사 결과 “상당수 주요 대학에서 부정입학 정황이 나왔다”며 “조만간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최근 수십 곳의 4년제 대학에 대해 학사운영을 감사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수도권 상위대학 농어촌특별전형 합격자 중 수백명이 부정입학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농어촌특별전형 지원 자격을 얻으려면 학생과 부모가 함께 읍·면 지역에 거주하면서 고교 과정을 마치거나 부모와 거주하지 않을 경우 학생이 중·고교 6년 과정을 읍·면 지역에서 마쳐야 한다.

하지만 이번 감사결과 합격자의 출신고와 부모의 근무지가 다른 경우가 다수 발견돼 위장 전입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즉 부모가 주소만 지방으로 이전해 놓고 실제로는 대도시에 거주하면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위원회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 전수 조사를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농어촌 특별전형은 대학의 모집요강에만 명시돼 있을 뿐 법률이나 시행령에 근거 규정이 없어 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최현수 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