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117로 신고하세요”… 당정, 알맹이 없는 학교폭력 대책 늑장 발표

정부와 한나라당이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 발생 22일 만에 처음으로 학교폭력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어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발표 내용도 달랑 학교폭력 신고전화 통합 방안뿐이어서 “근본적인 학교폭력 치유 대책을 고심하지 않은 채 모양새 갖추기에만 급급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당정은 1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정부 부처별로 산재한 학교폭력 신고상담 전화를 ‘117’로 일원화해 전국에서 24시간 가동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주영 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범죄신고는 112, 화재신고는 119를 떠올리듯이 학교폭력은 일반 국민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117로 설정키로 했다”면서 “모든 신고와 상담이 같이 이뤄지게 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117 신고센터에 경찰 인력뿐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위(Wee)센터’와 청소년상담센터 인력을 상주시켜 가해자·피해자에 대한 처벌과 상담, 교내 사후대책 등이 ‘원 스톱’으로 이뤄지는 체제를 마련키로 했다.

현재 학교폭력 및 청소년 문제 신고상담 전화는 교과부 중심의 1588-7179, 여성가족부의 1488, 경찰 112 등으로 다원화돼 있고 117 신고센터는 서울에만 있다.

당정협의에는 당에서 이 정책위의장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여성가족위·행정안전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정부에서는 이주호 교과부 장관과 김금래 여성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한편 국회 교과위는 12일 이주호 장관과 전국 시·도 교육감을 출석시켜 학교폭력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