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기장군 송전선로 마찰 격화… 기장군수, 법원판결 무시 “주민 합의없는 허가 불허”

부산 기장군이 신고리원전의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하자 공기업 임직원들이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전 임직원 60여명은 10일 부산 기장군청 정문에서 ‘법원판결 무시하는 기장군은 각성하라’ ‘국책사업 송전철탑 기장군은 허가하라’ 는 등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했다. 시위는 6일째 진행 중이며, 기장군이 송전선로 건설 공사를 허가할 때까지 무기한 시위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한전은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공사를 계속 불허하는 기장군을 상대로 하루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이날 부산지법에 제기했다.
한전에 따르면 기장군이 2010년 민원을 이유로 신고리원전에서 생산되는 전력 수송용 765㎸ 송전선로 건설공사를 불허,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이겼다. 1·2심 재판부는 “기장군을 상대로 주민의 반대를 무마하지 못했다고 개발행위 허가를 불허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오규석 기장군수는 “주민과 합의 없는 송전선로 허가는 절대 불가하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버티면서 한전의 송전선로 공사를 못하게 하고 있다.

한전이 송전선로 철탑공사를 하지 못할 경우 내년 가동될 수출형 원전인 신고리 3호기 가동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