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등 설 자금 14조원 지원한다… 16개 농축수산물 공급량 최대 6배까지 늘려

설을 전후해 시중에 14조1400억원의 돈이 풀린다. 또 쌀과 돼지고기 등 16개 농축수산물에 대한 공급물량이 최대 6배까지 늘어나고, 주요 40개 품목은 매일 물가조사가 이뤄진다. 돈은 풀면서도 물가를 잡겠다는 것인데 제대로 될지 의문이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청 재정자금을 활용해 4000억원을 지원하고 한국은행 등 국책은행을 통해 설 특별자금 3조2000억원을 푼다. 중소기업 운영자금 수요가 늘어난 것에 대비해 시중은행이 9조9000억원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6400억원의 보증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10조7000억원)보다 3조5000억원, 32% 늘었다.

또 청년 창업과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책도 마련, 지역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신규 6500억원, 만기연장 3500억원 등 모두 1조원의 보증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관세 환급 특별지원기간을 20일까지 운영하고 관세 분할납부와 납부기한연장 등을 허용한다.

정부는 양파 고추 마늘 밀가루 등 40개 품목에 대해서는 설까지 중점 관리하고, 수급 이상이 생기면 비축물량을 방출하는 등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또 16개 농축수산물에 대한 공급물량을 평상시보다 1.5배 이상 최대 6배까지 늘린다.

과일류와 수산물 등 수급불안 품목은 계약재배 물량과 비축물량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2009년산 정부미 20만t 공급을 통해 쌀 가격 부담을 완화한다. 돼지고기는 수입물량 공급을 확대하고, 한우는 선물세트 할인 판매 등을 통해 가격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림수산식품부를 중심으로 설 성수품 물가안정 대책반을 운영해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가 함께 설 물가 합동 점검도 수시로 실시키로 했다.

박현동 기자 hdpar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