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 교통카드 잔액 사회환원 한다

서울시의회는 장기간 사용되지 않아 환급 가능성이 적은 선불교통카드 충전잔액 130억원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한국스마트카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조례안은 한국스마트카드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가 직접 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특히 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한 서울시 지분을 35%에서 51%이상으로 늘려 선불교통카드회사 자체를 시가 인수하는 형태로 바꿔야 T머니카드의 충전 잔액과 이에 따른 이자 수입을 시민에게 환원할 수 있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현재 한국스마트카드는 선불교통카드 시장의 약 80%를 점유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분을 무상양도 받았기 때문에 별다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2010년 말 기준으로 충전 이후 5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T머니 잔액은 4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T머니 미사용 잔액은 4∼5년 36억4000만원, 3∼4년 42억6000만원, 2∼3년 57억6000만원에 달한다. 2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교통카드 잔액의 연간 회수율이 평균 2%대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2013년에 모두 130억원이 5년 이상 미사용 잔액으로 남게 된다.

현 교통카드는 대부분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무기명식이어서 카드를 분실할 경우 잔액 환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선불교통카드의 환급률은 시간이 갈수록 떨어져 2009년 말 현재 2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잔액 129억원 중 환급된 것은 4억여원으로 환급률이 3.22%에 그쳤다. 3년 이상 미사용액 환급률은 1.97%, 4년 이상 미사용액 환급률은 1.23%다.

조례안을 발의한 남재경 시의원은 “교통카드 미사용 잔액은 카드회사의 수입이 될 수 없고 환급도 쉽지 않아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면서 “조례안이 2월 시의회 정례회에서 통과되면 매년 수십억원씩 환수해 소외계층 지원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칠호 기자 seven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