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자진신고시 인센티브…당정, 적극 검토

정부와 한나라당은 교내 폭력 사례를 자진 신고하는 학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교내 폭력에 대한 학교 측의 침묵이나 소극적 대응이 폭력을 더 흉포화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11일 열릴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폭력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교내 폭력을 쉬쉬 하는 분위기가 학교 폭력 근절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당정은 학교 폭력이 발생할 경우 일선 교사들이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과 위기학생 상담 프로그램인 ‘위(Wee)클래스’의 확대 설치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위클래스는 전체 초·중·고교의 27%에 해당하는 3000여 곳에서만 운영 중이다.

아울러 당정은 전국 중학교 전체에 전문 상담사를 두는 방안도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각급 학교 가운데 유독 중학교에서 학교 폭력 문제가 가장 자주 발생하고 있다”면서 “상담사를 1800여명 증원해 배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학생들에 대한 상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 상담사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며 “현재 상당수 전문 상담사는 1년에 9개월 이하만 고용되는 비정규직으로, 이를 연중 고용 상태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