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도는 교육정책] EBS수능연계, 개념·원리 중심 연계되도록…개선방안은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가 핵심교육정책 중 현장에 안착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린 것은 17개 정책 중 3개에 불과했다. 자문회의는 국민교육의식조사에서 나타난 지지도와 정책추진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17개 핵심교육정책을 미숙, 성장, 안착의 3단계로 구분했다.

◇미숙한 교원평가=지지도와 추진도가 모두 최하로 나타난 정책은 교원평가였다. 교원평가는 이 정부 들어서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명목으로 추진된 정책이다. 교사의 자기발전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2010년 전면도입됐다. 그러나 교사들의 반발이 심한 데다 법제화 등 후속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자문회의는 이 제도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과 참여유도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시도교육청별로 교원능력개발평가 모니터단을 설치, 운영하고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도록 권유했다.

◇더 성장시켜야 할 정책들=위(Wee)프로젝트와 EBS 수능연계, 특성화고 정책은 정책지지도에 비해 추진도가 낮은 정책들로 분류됐다. 입학사정관제와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학력향상형 학교, 대학역량강화 사업은 정책추진도가 높은 편인 데 반해 국민들의 지지도가 낮은 정책들이었다. 방과후학교와 든든학자금, 교장공모제, 교육과정자율화, 지방교육행정체제 개편은 지지도와 추진도가 보통인 정책들이었다.

자문회의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EBS 수능연계의 경우 수능시험 문항을 출제할 때 개념과 원리 중심으로 연계하여 EBS 수능교재가 단순히 문제풀이식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지적했다.

특성화고는 졸업생들의 취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산업체의 요구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이 강화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기초학력미달학생이 밀집된 지역의 학력향상형 학교 지원정책은 위프로젝트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등 기존시스템을 활용할 것을 권유했다. ADHD, 우울증, 난독증 등 정서·행동 장애학생의 원인을 분석한 뒤 교육청 단위의 학습부진종합클리닉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율형사립고는 입시전문학교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특성화되고 다양성을 지닌 자율학교로 육성하기 위해 자사고 종합컨설팅단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입학사정관제는 신뢰성, 공정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입학사정관을 정규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자문회의는 진단했다. 또 대교협 산하에 ‘대입전형유형표준화위원회’를 설치해 대학의 수시전형 간소화를 유도하고, 수시전형 정보를 간소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진학정보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자문회의는 또 자율형 공립고에 대해 우수교사 초빙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으며 장기적으로는 모든 고등학교를 자율형 고등학교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학역량강화사업은 매년 평가와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을 갖춘 대학에 대해서는 3년 이상 고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놨다.

방과후학교는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었다.

든든학자금은 대출자격이 까다로운 데다 체계적인 홍보가 미흡해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학자금대출이자를 인하하고,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무상장학금 정책을 병행하라는 권유가 나왔다.

교장공모제는 공모절차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안착단계 정책=마이스터고와 교과교실제, 기숙형고는 지지도와 추진도가 모두 높은 정책들로 현장에 안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따랐다.

마이스터고는 산업체 경력자를 학교에 배치하고 교원들의 산업체 연수를 강화해야 한다고 자문회의는 지적했다. 교과교실제는 수업모델을 개발하고 안정적인 행·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기숙형고는 현재 광역자치단체로 선발하는 방식에서 기초자치단체 범위에서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를 광역자치단체 범위에서 충원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석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