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 외면… 국민 지지도 1위 교육정책 교과부는 예산 삭감

학교폭력 등 각종 위기를 겪고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위(Wee)프로젝트의 국민적 지지도가 교육정책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부터 위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특별교부금을 대폭 줄이거나 전액 삭감하고, 지방교육청에 예산부담을 떠넘길 방침이어서 위기학생 지원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학교폭력을 종합적인 위기학생관리 차원에서 다루지 못하고, 근시안적인 임시방편들이 쏟아져나오는 게 이와 무관치 않다.

8일 대통령자문기구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에 따르면 전국의 학부모와 교사, 전문가 등 3168명을 상대로 자문회의가 실시한 국민교육의식조사에서 위프로젝트는 응답자의 79.9%로부터 지지를 받아 1위를 차지했다. 자문회의는 교과부의 교육정책 중 17개를 핵심정책으로 선정한 뒤, 전국의 학부모 1038명, 교사 1560명, 전문가 106명, 대학관계자 464명 등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2차례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자문회의가 당시 실시한 조사에서 ‘내년(2012년), 내후년(2013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교육정책을 꼽아 달라’는 항목에 학부모와 교사, 전문가집단 모두 위프로젝트를 1위로 꼽았다. 위프로젝트에 이어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정책이 각각 2, 3위에 올랐으며 든든학자금, EBS 수능연계, 기숙형고와 방과후 학교, 교과교실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교육복지정책들이 높은 지지를 받았다.

자문회의는 이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최근 이명박 대통령에게 후속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위프로젝트의 경우 임시계약직으로 채용된 전문상담사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학교상담사법 제정이 시급하며, 관련 예산을 특별교부금에서 일반예산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교과부는 2009년부터 매년 위클래스와 위센터를 확대하며 위기학생 지원 정책을 강화했다. 외형적으로는 위클래스와 위센터 수가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늘었다.

그러나 위프로젝트는 이 제도를 도입한 안병만 장관이 2010년 8월 물러나고 이주호 장관으로 바뀌면서 급격히 위축됐다. 이 장관은 위프로젝트 지원 예산인 특별교부금을 2009년 800억원에서 2010년 495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인 데 이어 지난해에는 466억원으로 또 깎았다. 그나마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위프로젝트 예산 중 절반은 지방교육청에서 감당하도록 떠넘겼다.

더욱이 올해부터는 특별교부금을 전액 삭감하거나 대폭 줄일 방침이어서 현장에서는 비상이 걸렸다. 이미 전국 4개 지역에 설치된 거점 위센터는 모두 문을 닫았고 위센터 소속 상담사 중 2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들은 모두 해고됐다. 인천시교육청은 위센터 운영비를 2억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줄였다.

◇Key Word : Wee 프로젝트<위기학생 지원 프로그램>

학교폭력과 학습장애, 가출, 인터넷게임중독, 약물중독 등 각종 위기 학생의 학교부적응을 종합적으로 치유하고 돌보기 위해 2009년 본격 도입됐다. 일선 학교에는 위클래스, 교육지원청에는 위센터, 시도교육청에는 위스쿨이 각각 설치됐다. 위클래스는 전문상담교사 1인체제로 운영되며, 위센터와 위스쿨은 임상심리사, 복지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상주한다. 현재 위클래스는 3170개, 위센터는 126개, 위스쿨은 7개다.

전석운 기자 swc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