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새 국방전략과 한반도] 유사시 美증원군 규모 줄고 방위비 분담 늘듯

정부는 미국의 새로운 국방지침이 한반도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유사시 미군의 증원전력 규모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 측의 방위비 분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6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지침은) 유럽과 중동에서 미국 전체 전력과 태세를 바꾸는 게 핵심”이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미군 전략의 변화는 아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미국 안보의 힘이 아·태 지역으로 좀 옮겨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관빈 국방부 국방정책실장도 “미 국방부 아·태안보차관보와 제임스 D 서먼 한미연합사령관이 각각 4일과 5일 미국의 신 국방지침을 우리 측에 사전 설명했다”면서 “주한미군 전력과 한반도 방위 공약에 전혀 변화가 없음을 분명하게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주한미군 관계자 역시 “주한미군 감축은 북한과 주변국에 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종합해보면 현재 2만8500명인 주한미군이 당장 감축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주한미군이 한반도 이외의 분쟁지역에 동원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미군 전체 병력 수가 줄어드는 만큼, 병력 자원이 부족한 분쟁지역에 다른 지역 주둔군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이다.

한반도 유사시 증원되는 지상군 축소 가능성도 있다. 이미 미군은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전을 치르는 과정에서 지상군 투입을 최소화하고 공·해군 첨단전력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꿨다. 한반도 유사시에도 이 전략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이후에도 공군작전권을 미국 공군이 갖는 것도 이러한 전략의 일환이다. 그러나 임 실장은 “유사시 증원되는 병력은 대부분 미국 안에서 동원되는 병력(주방위군 및 예비군)이기 때문에 증원 병력이 감소한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번 지침이 미 국방예산 감축에 따른 불가피한 조정이라는 점에서 우리 정부에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재 우리 측 분담금 규모는 2009년 기준으로 7500억원이며, 이는 주한미군 전체 방위비의 40%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 측에서 아직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언급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