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축소되는 美 국방력, 유사시 보완책 절실

미국이 국방예산을 대폭 줄이고 병력도 감축하는 내용의 신(新)국방전략을 발표함에 따라 한반도 안보태세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미국 국방력이 축소되더라도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으로 10년간 미국 국방예산이 4500억∼1조달러 삭감되고 육군 병력도 57만명에서 49만명으로 줄어드는 판에 한국의 안보에 영향이 없을 수가 없다. 이에 따른 보완책 마련이 요구된다.

미국의 신국방전략은 요약하면 2개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해 승리한다는 ‘윈 앤드 윈’ 전략의 포기다. 대신 한 전쟁에 군사력을 집중하고 다른 곳의 갈등은 압박을 통해 억제한다는 ‘원 플러스’ 전략을 추구한다. 이때 한반도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

물론 ‘아시아 복귀’를 선언한 미국은 신국방전략의 최우선지역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을 꼽았다. 또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은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위협에 직면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런 위협들에 대처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장담했다. 임관빈 국방부 국방정책실장도 미국이 “주한미군 전력이나 한반도 방위공약에 전혀 변화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당장 한·미 연합작계 5027에 명시된 전면전 발발시 미 증원군 규모부터 축소될 수밖에 없다. 또 현재 2만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은 즉각 줄어들지 않는다 해도 해외 분쟁지역으로 차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3년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한국 방위의 한국화를 더욱 앞당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김정일 사망으로 한반도 안보정세는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커졌다. 게다가 정몽준 의원이 미 국무부 책임자 발언이라며 밝힌 데 따르면 북한은 “기회가 닿는대로 한강 이북을 점령하는 기습작전을 펼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국방력 축소는 북한의 오판 가능성을 높일 소지가 있다. 정치권에 발목 잡힌 국방개혁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은 물론 한 치의 틈도 없는 자주 방위태세 확립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