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장성호] 4대강, 역사의 현장으로

혹한이 한반도를 엄습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말로 예정됐던 4대강 본류구간의 준공을 공사 부작용과 안전점검 등을 이유로 해빙기 후인 올 4월 총선 이후로 연기했다. 몇 개의 보에서 누수 발생 등의 문제점이 노출됐기 때문에 보완을 위해 당연한 일이다.

4대강 사업은 녹색성장사업의 일환으로 홍수예방과 가뭄해소, 생태복원과 지역발전 등이 목적이다. 친환경적인 수자원 확보와 미래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을 동시에 아우를 수 있도록 진행됐다.

이에 따라 한강은 수도권과 인접한 문화 및 수상레저의 중심지, 낙동강은 전통 숲과 하천습지 복원 등 환경 회복의 중심지로 사업이 추진됐고, 금강은 서해안 시대를 대비하는 국제 교류와 백제 문화권의 역사성 회복을, 영산강은 남도문화의 부흥을 기치로 지역과 문화권의 특색에 맞는 사업이 펼쳐졌다. 이를 통해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문화공간이 부족했던 지역들의 문화수요를 충족시키고, 4대강을 중심으로 한 지역 간의 활발한 문화교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물론 환경논란과 수자원의 수요예측 등의 문제들도 쟁점이 되고 있다. 그러나 버스전용차선제나 청계천 사업이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국민들의 편의와 문화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정면교사(正面敎師)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

사실 국가 정책은 예측할 수 없는 사회적 논란과 비용을 증가시키기도 한다. 그래서 방사능 핵폐기장, 화장장, 쓰레기 처리장,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에 이르기까지 국가 전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함에도 지역의 님비현상이나 다양한 집단 간의 이해충돌로 인해 반대에 부딪히곤 한다.

현재 국가 물류와 교통의 대동맥인 경부고속도로를 박정희 대통령이 착공할 당시에도 4대강 사업에 못지않은 반대와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수십년이 지난 지금 당시 국가 지도자의 결단과 미래를 내다본 혜안에 우리는 경탄한다. 앞으로 4대강 사업이 과거 ‘박정희 정권의 경부고속도로’와 같은 국가의 소중한 자산이 된다고 하면 지나친 억측일까.

4대강을 둘러싼 수많은 논쟁에 귀를 닫으라는 말이 아니다. 국가적인 큰 사업인 만큼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주도면밀하게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일단 국가정책으로 시작되었다면 이후의 문제들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집중하는 것이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고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된 사업을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는 현명한 모습이다.

예로부터 치수는 핵심적인 국책사업 중의 하나였다. 이제 정치권과 국민들은 그동안의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완성돼 가는 4대강이 지역과 경계를 넘어 국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행복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희망찬 미래를 꿈꾸면 좋겠다.

장성호 배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