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대통령이 韓·中 정상회담에서 챙길 것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9일부터 3일간 중국을 방문한다.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이뤄진 국빈 방문 형식이다. 방중 기간 이 대통령과 후 주석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의제는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발전 방안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이 될 전망이다.

이번 방중은 이 대통령이 올 들어 처음으로 잡은 해외 일정이며, 중국으로서도 외국 정상의 첫 방문이다. 특히 주목받는 것은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처음으로 양 정상의 대면이 이뤄진다는 점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포스트 김정일 체제의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의 큰길로 나와야 하며 이를 위해 중국이 긍정적 역할을 하도록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김정일 사망 직후 발 빠르게 김정은을 후계자로 인정하고 외교채널을 통해 한반도 주변국에 북한을 자극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등 마치 북한 정권의 후견인이나 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런 중국의 움직임이 북한 체제의 퇴행을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을 밝히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

또 다른 난제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다. 떼거리로 몰려와 치어까지 싹쓸이 하는 중국 어선들의 난행으로 최근 단속 해양경찰관이 순직하는 사건까지 일어났지만 중국 당국은 아직도 과잉 단속의 측면만 부각시키려는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한때 이 문제로 방중 일정 취소까지 검토했던 만큼 이번엔 저자세에서 벗어나 해법을 찾아야 한다. 불법 조업과 공무집행 방해는 국제법과 양국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이런 정도 사안조차 제대로 조정해 내지 못한다면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해관계의 총합체인 한·중 FTA는 한걸음도 나아가기 어려울 것이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란 양국의 목표는 실체가 없는 공허한 구호에 그치고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