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카페] 담합 자진신고때 과징금 감면 ‘리니언시’ 악용 꿈도 꾸지마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해 과징금을 감면받은 업체는 5년 안에 추가 담합에 따른 선처를 받지 못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리니언시(Leniency·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 고시’를 고쳐 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리니언시는 ‘당근’을 줘서 기업들의 자수를 유도하게 하는 제도이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일반화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당한 공동행위를 위반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고서 시정조치 때부터 5년 안에 반복해서 담합을 했다면 자진신고 감면신청을 인정하지 않는다.

송상민 공정위 카르텔 조사과장은 “담합을 반복해 리니언시 혜택을 두 차례 이상 받은 업체는 아직 없지만 과징금을 감면받으려고 리니언시를 악용할 소지가 있어 이 조항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담합을 주도해 가장 많은 이익을 얻은 회사가 자진신고로 과징금을 면제받고 다른 업체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다며 이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리니언시는 담합행위 적발의 효율성을 위해 도입한 제도지만, 이 때문에 담합행위 자체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정유업계의 경우 지난해 원적지 관리 담합과 관련, GS칼텍스는 가장 많은 177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야 했지만 가장 먼저 자진신고를 해 전액 면제받았다. 1순위 리니언시 업체는 100%, 2순위는 50%씩 각각 과징금이 감면된다.

노석철 기자 schr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