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조건안 국회 통과불구 加쇠고기 수입재개 싸고 논란 일듯

국회는 지난 30일 본회의를 열어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결과보고서’를 통과시켰다.

보고서는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09명, 반대 45명, 기권 24명으로 처리됐다.

국회는 보고서를 통해 “수입위생조건안은 국민의 건강권 및 검역주권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확보했다는 견해가 있었다”며 “특히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패소 시 더 불리한 조건으로 수입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란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그러나 “캐나다는 소해면상뇌증 상시 발생국이어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어려움에 처한 축산농가 현실을 고려해 현 시점에서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한국은 2003년 5월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직후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했다. 정부는 국회 심의를 거친 만큼 조만간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의원들은 보고서에 반대 의견을 명시한 만큼 수입은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파동으로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국회 심의 규정을 신설한 이후 이 절차를 밟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