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권력지형 변화-한반도 기상도] 北, 한·미에 무시당하면 도발 가능성

워싱턴의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외교정책포커스의 존 페퍼 소장은 올해 미·중간 갈등 소지가 많아지는 가운데 이를 심화시키지 않고 현상 유지쪽으로 나아가려는 노력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대부분 국가들이 리더십이 교체되거나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급격한 대외정책 변화는 부담이 따를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페퍼 소장은 미·중의 안보관계 전망에 대해 “양국간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도 “중국은 최근 제주의 미군기지 설치, 장기적인 호주의 미군 주둔을 불편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국을 (군사적으로) 둘러싸는 형국이며, 중국으로서는 이미 확보하고 있는 핵심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을 느낄 것”이라고 진단했다.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양국간 환율 논쟁은 계속될 것”이라며 “미국 의회는 더욱 중국을 몰아세울 가능성이 높고, 행정부는 속도조절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중국 경제가 추락하고 세계 경제가 몰락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중국의 수출이 늘어나더라도 어느정도 용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추진하고 있고, 일본도 참여하겠다고 밝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서도 중국은 자신을 경제적으로 옥죄려는 시도로 인식하고 있다고 페퍼 소장은 진단했다.

김정은 체제에서의 3차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같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은 일단 낮게 봤다. 그는 “일반적으로 북한은 어떤 정치적 상황이 진행되고 있을 때는 다소 방어적 자세를 취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정일이 죽기전 미국의 대북식량지원과 북한의 농축우라늄프로그램(UEP) 잠정 중단 보도가 있었다”며 “이는 평양이 2012년에 무력시위보다는 협상쪽 분위기로 가닥을 잡았다는 정치적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북한 새 지도부가 한국이나 미국으로부터 무시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무력 도발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진다고 내다봤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