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근로자 4명 중 1명 ‘저임금’ 허덕… 2009년 25.7%로 OECD 회원국 중 최고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2009년 현재 25.7%로 가장 높다. 4명 중 1명이 중간임금의 3분의2 이하인 저임금 상태라는 것이다.

최근 노동연구원 등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CEPR) 존 슈미트 박사가 발표한 논문 ‘선진국의 저임금노동:경험과 교훈’에 따르면 미국(24.8%) 영국(20.6%) 캐나다(20.5%) 아일랜드(20.2%) 독일(20.2%) 등도 5명 중 1명 이상이 저임금 상태다. 네덜란드(17.6%) 스페인(15.7%) 일본(14.7%) 덴마크(13.6%) 프랑스(11.1%) 등은 10%대를 기록했고, 핀란드(8.5%) 노르웨이(8.0%) 이탈리아(8.0%) 벨기에(4.0%) 등은 10%를 밑돌았다.

슈미트 박사는 최근 20년 동안 OCED 회원국의 저임금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기존 저임금대책의 문제점을 다섯 가지로 요약, 정책 재검토를 주장했다. 다섯 가지는 경제성장이 저임금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함, 공공지출 비중을 높여야 저임금노동이 줄어듦, 최저임금제와 근로소득공제제도(EITC)의 지급기준이 저임금 기준선보다 낮게 책정돼 있으면 효과 없음, 저임금노동은 더 좋은 일자리로 가는 디딤돌이 결코 아님, 저임금은 근로자에게 마땅히 보장돼야 할 여러 문제점 중 하나일 뿐임 등이다.

적어도 저임금 문제 해법에서는 아랫목의 온기가 차츰 윗목으로 확산되리라는 ‘스필오버(spillover) 효과’는 기대난이란 얘기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최저임금제 및 EITC도 제도 시행보다 지급 수준의 적정성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용래 기자 choy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