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편들기 시리즈… 간접광고, 업체와 직접 계약 허용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키로 한 것은 인터넷 환경이 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해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급속히 확산되는 등 인터넷 환경이 바뀜에 따라 규제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잇따른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유출 사건도 정부로선 부담이 됐다. 네이트는 이미 지난 9월부터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중단했다.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대표적인 포털들도 내년부터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방문자 1만명 이상인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주민번호 사용 금지를 시행하고 2013년에는 모든 웹사이트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내년 방송·통신이용자 요금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제지원책도 내놓았다. 이동통신사들이 기본료 1000원을 인하하긴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통신비를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세제지원책을 꺼내든 것이다.

방통위는 유료방송 수신료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할 경우 연간 1462억원의 세수가 줄어드는 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료방송 요금이 4%가량 낮아지고 가구당 연간 8305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또 방송·통신 지출비용에 대해 연 12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를 추가할 경우 세수감소액은 5104억원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내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가뜩이나 복지 수요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획재정부가 이를 수용할지 미지수다.

방송 분야에서는 지상파 방송사 광고 규제를 완화해 시간당 총량만 규제하는 광고총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시간당 총 10분으로 제한되고 프로그램(6분), 토막(3분), 자막(40초), 시보(20초) 등으로 돼 있는 광고 규제를 유료 방송처럼 총량만 규제하는 방식으로 중간광고도 허용하겠다는 의미다. 방통위가 종합편성채널을 대대적으로 지원하는 데 대해 불만이 많은 지상파 TV에게도 당근을 주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또 미디어렙의 중계 역할이 적었던 간접광고를 미디어렙 의무위탁 대상에서 제외해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종편 밀어주기’를 계속할 방침임을 밝혔다.

한편 방통위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들은 방통위의 주요 정책 16개에 대해 10점 만점 중 평균 5.02점의 평가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가계통신비 인하’가 4.2점으로 가장 낮았고 ‘스마트폰 대중화’가 6.1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이명희 기자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