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취업률, 프리랜서도 반영… 통계 자료에 국세 DB 추가

내년부터 정부의 대학 평가에 사용되는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 등 일부 지표가 개선되고 대학의 학비감면 실적이 새로 반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역량 강화사업 및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등 주요 대학평가에 활용되는 지표를 일부 개선하는 내용의 ‘2012년 대학 평가지표 개선방안’을 28일 발표했다. 교과부는 현재 대학역량 강화,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평가사업에서 각각 10개 안팎의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취업률은 기존의 건강보험 외에 국세 데이터베이스를 추가해 1인 창업자, 프리랜서 등의 취업률을 반영한다. 남여 취업률 차이를 감안해 남녀 별도로 ‘표준점수’를 활용하며 예체능계 취업의 특수성을 반영, 추가 조사·분석을 통해 취업률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교과부는 또 예체능계 재학생 비율이 50% 이상인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시 참여 여부를 대학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각 사업별 세부 시행계획과 구체적인 평가방식은 개선방안을 토대로 내년 1∼2월 중 사업별로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임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