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스쿨 졸업생 ‘간부 특채’ 철회

경찰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을 간부로 특별채용하겠다는 계획을 사실상 철회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간부회의를 열고 로스쿨 출신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특별채용과 관련한 논의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경찰청 간부들은 로스쿨 졸업자의 능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고, 특채에 대한 경찰 내부 조직원들의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아 제도를 무리하게 도입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고시 출신자를 경정급으로 특채해온 경찰은 그동안 로스쿨 졸업자를 경감이나 경위 등 계급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지만 조직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방침을 확정하지 못했다.

정원이나 예산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의 반대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가뜩이나 고위직 진입이 어려운 경찰 직급 구조 하에서 로스쿨 특채까지 받아들이면 경찰 내부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많았다.

경찰은 다만 로스쿨 졸업생의 능력에 대한 사회적 검증이 마무리되고 이들을 받아들일 계급 정원이 확보된다는 조건하에 로스쿨 특채를 재추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현오 경찰청장은 경찰 간부가 경찰대 출신 등으로 편중되는 데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조직 내 법률 전문가를 확보해 수사 역량을 확충한다는 차원에서 경찰 입직 경로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고승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