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목포, 수서∼부산 고속철 운영권 민간에 준다… 국토부 “코레일 독점 깨야”

국토해양부는 2014년 말 수서와 평택을 연결하는 수도권 고속철도가 완공되면 2015년부터 수서에서 출발하는 호남선(수서∼목포)과 경부선(수서∼부산) 고속철도 운영권을 민간에 줘 코레일과의 경쟁을 유도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국토부는 1899년 경인선 개통 이래 113년간 누려온 코레일의 독점 체제를 깨면 철도 운영의 효율성이 증대돼 서비스 개선, 요금 인하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2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이런 내용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코레일은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요금을 낮추기 어려운 구조인 반면 민간이 운영을 맡으면 효율적 경영이 가능해 요금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이 철도 운영 경쟁 체제 도입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시각이다.

상당수 철도 전문가들은 연간 적자가 6000억원에 달하고, 직원 평균 연봉이 5800만원에 이르는 코레일의 방만한 경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경쟁 체제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코레일이 매표 요원 등 단순 업무 직원의 고임금 등에 메스를 가해 경영의 효율성을 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코레일 측은 철도 운영이 경쟁 체제로 갈 경우 출혈 경쟁이 불가피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신종수 기자 js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