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세 이상·신용 6등급 넘어야 카드 발급 받는다

신용카드 발급 기준이 민법상 성년인 20세 이상, 결제능력이 있는 신용등급 6등급 이상으로 대폭 강화되고 직불형 카드 활성화를 유도하는 제도개선책이 나왔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 외에도 카드사의 불법영업행위 근절, 카드 가맹점 권익 보호방안 등을 담았다. 이번 대책은 지난 9월 같은 제목으로 발표된 것의 증보판인 셈이다.

◇신용카드 남발 여전… 1인당 4.9매=신용카드 발급 기준 강화뿐 아니라 카드 이용한도 책정기준도 회원의 결제능력과 신용도,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책정된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이용한도 책정에 관한 모범규준을 곧 마련할 예정이다.

신용카드는 이용의 편의성, 거래의 투명성, 가맹점·카드사 매출향상 등 이점이 적지 않다. 1999년 정부가 신용카드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한 배경도 그것이었다. 문제는 부작용이다. 경제활동인구 1인당 보유 카드 수는 지난 9월 말 현재 4.9매인데 카드 이용한도 대비 소진률은 21.4%에 불과하다. 휴면카드가 적지 않다는 얘기다.

이에 금융당국은 휴면카드의 정리·해지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석 달간 ‘휴면카드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카드 1장당 발급비용은 3만6000원에 이르고, 대부분의 카드는 국제브랜드사와 연계돼 있어 휴면카드까지도 이들에게 불필요한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는 점도 해소돼야 할 문제다.

카드사가 부가서비스 제공 약속을 변경·중단할 경우 엄중 제재조치가 이뤄진다. 아울러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 개선을 위해 카드업계에 자발적인 개선방안을 요청함과 동시에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마련, 가맹점의 권익 향상을 꾀한다. 회원의 의사와 상관없이 카드 이용을 권유하는 영업행위도 제한된다.

◇선진국은 직불형 카드가 대세=신용카드를 이용한 외상구매나 신용대출 및 카드론 대출은 개인파산 및 가계부채 급증의 한 원인이다. 그런데도 우리의 카드 이용은 신용카드 위주다.

신용카드와 직불형 카드 이용 비중은 2009년 현재 한국은 91% 대 9%인 데 비해 영국 독일은 직불형 카드 비중이 각각 74.4%, 92.7%다. 카드사 입장에서도 신용카드는 30∼40일간의 신용공여기간, 연체 발생에 따른 대손 비용, 채권 추심비용 등을 감안하면 직불형 카드보다 고비용 구조다. 직불형 카드 사용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문제를 풀어가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직불형 카드 이용 비중을 높여가겠다는 계획이다. 소득공제 한도 확대, 신용카드와 비슷한 수준의 부가서비스 제공 유도 등을 통해 5년 내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민·관 합동의 ‘직불형 카드 이용 활성화 추진단’을 구성·추진하고 소비자단체, 가맹점 단체 등과 함께 직불형 카드 이용을 권장하는 사회운동도 전개될 전망이다.

조용래 기자 choy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