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총리, 페이스북에 쓴소리 “법관은 개인적 소신 꺾고 객관적 양심으로 재판해야”

김황식 국무총리는 26일 “법관은 자기 개인적 소신이 공동체적·객관적 양심에 어긋날 때 개인적 소신을 꺾고 객관적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관 출신인 김 총리는 총리실 페이스북에 올린 친필 메모 형식의 글을 통해 “재판에 있어 법관의 개인적인 주관은 배제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법관들의 잇단 정치적 발언 및 표현으로 인한 논란에 강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김 총리는 “법관 나름대로 주관적 견해나 성향이 있지만 이를 밖으로 드러내서는 안 된다”며 “만약 이를 드러내 놓으면 당사자는 재판 결과를 예단해 유·불리를 따지게 되고 법원은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재판 대상이 되는 사건은 어떤 판사를 만나든 같은 결론이 나와야 한다”며 “판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면 재판은 운수보기(?)가 될 것이고 당사자는 불안해질 것이고 법원은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자신의 페이스북에 ‘꼼수면’ ‘가카새끼 짬뽕’ 등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패러디물을 올린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이날 소속 법원장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았다. 윤인태 창원지법원장은 오전 이 부장판사를 면담하고, 앞으로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는 표현이나 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서면으로 경고했다.

한민수 기자, 창원=이영재 기자 ms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