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계속 늘려나갈 것”… 홍석우 장관 밝혀 찬반 논란 확산될 듯
입력 2011-12-25 20:17
홍석우(사진) 지식경제부 장관은 25일 “정부의 원전 정책 기조는 현재로서는 바뀐 것이 없다”면서 “원자력발전소를 계속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원자력이 전체 발전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40% 정도로까지 늘릴 계획이라며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안을 조속히 결정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가 원전확대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찬반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강원 삼척과 경북 영덕이 신규 원전 후보지로 낙점되면서 지역 여론이 갈리고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찬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했지만 안정적 전력수급, 경제성, 기후변화 대응을 고려할 때 원자력이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정부는 2010∼2024년 연평균 3.9% 국내총생산(GDP) 성장을 가정할 때 전력소비량은 1.9% 증가하기 때문에 전력 수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원자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신재생 에너지는 기술적 한계와 낮은 경제성 등으로 원자력을 대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거론된다.
하지만 삼척과 영덕 주민들의 원전유치 찬성비율이 50% 안팎에 불과한데도 후보지로 낙점된 사실이 알려지고 최문순 강원지사는 선정 반대의사를 표시하면서 찬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나아가 민주통합당과 진보 시민단체는 후보지 선정 철회와 원전 축소를 내세우며 차기 대선에서 원전정책의 향배를 이슈로 제기할 방침이어서 내년 말까지 삼척, 영덕을 부지로 확정하고 이를 포함한 원전 확대를 추진하려는 현 정부와 심각하게 대립할 전망이다.
노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