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무기수출 3원칙’ 완화 선언키로

일본이 다음 주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무기수출 3원칙’의 완화를 선언하기로 했다.

23일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무기 수출 금지의 예외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무기수출 3원칙’을 수술하기로 하고 27일 관방장관 담화로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은 1976년 이후 공산권 국가, 유엔 결의로 무기 수출이 금지된 국가, 분쟁 당사국 및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왔다.

일본은 이 원칙을 큰 틀에서 지키되 미국과 우방 등과의 국제적인 무기 공동개발과 생산에는 참가하기로 했다. 또 자위대가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서 사용한 장비를 인도적, 평화적 목적으로 다른 나라에 공여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미국, 유럽 등과의 전투기 등 첨단 무기 공동개발이나 분업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방위성은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의 군비 증강을 의식해 한정된 예산으로 방위력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는 무기의 국제 공동개발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일본 정부는 작년 12월 내놓은 새로운 방위계획대강에 맞춰 무기수출 3원칙의 재검토에 착수해, 당정 협의를 거쳐 무기수출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한승주 기자 sj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