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 시대] “대북정책 기조 전환” 여야 한목소리 촉구

여야가 23일 열린 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을 계기로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전환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민주통합당은 지난해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취해진 5·24 대북조치의 해제를 포함한 획기적인 전환을 요구했다. 문학진 의원은 “대북 비선라인 복구를 위해서라도 5·24 조치 해제를 적극 검토하는 등 즉시 대화채널을 확보하는 노력에 착수해야 한다”며 “대승적으로 가자. 꼬인 남북관계를 푸는 발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신학용 의원도 “이번 기회를 남북관계 개선과 대북정책 변경의 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도 대북정책 기조의 전향적 전환을 주문했다.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북한의 ‘김정은 후계 체제’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 연장선에서 새 관계를 설정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중요하면서도 현명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철우 의원은 류우익 통일부 장관을 ‘실세 장관’으로 호칭하며 “북한이 얘기할 때 상대방이 실세인지 여부를 많이 따진다는데 물밑접촉, 통큰 대화를 해달라”고 했다.

류 장관은 “북한이 김 위원장 사망과 새 지도부 등장을 계기로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고 북한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잘 잡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그런 일을 위해서 북측과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 대화채널을 열겠다는 의지는 제가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변함없이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정부는 김정은을 김 위원장의 후계자로 생각하느냐”는 민주당 박선숙 의원의 질문에는 “지금은 그 사안을 면밀하게 추적하고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러나 여야는 북한 조문단 파견의 범위에 대해선 첨예한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 소속 박주선 특위 위원장은 “조의를 표하고 조문단 보낸다는 측면은 김정일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사망사실이 슬픈 사실을 넘어서 의례적 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이런 기회에 외교적 전략적 차원에서 북한에 조의도 화끈하게 표하고 조문단도 보내서 남북관계 발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은 “김덕룡 민화협(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의장이 대통령 측근인데 정부 방침과 달리 대표단을 구성해 조문 신청하겠다는 건 정부의 난맥상 아니냐. 통일부 장관과 의논이라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김세연 의원도 “정부가 원칙을 임의로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들었다.

한편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은 ‘김 위원장의 16일 사망설’을 거듭 주장했다. 송 의원은 “북한 미림대학(해커양성소) 출신인 한 탈북자한테 들었다”며 “북한 내부에 전화 연결을 했는데 16일 오전에는 통화가 됐지만 오후에는 통화가 안 됐다. 이후 계속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류 장관은 “현재로서는 북한의 발표를 바꿀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