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여 교계 및 시민단체, 복권위 규탄 기자회견

[미션라이프]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와 흥사단, 희망연대, 기독교사회책임 등 300여 교계 및 시민단체는 19일 오후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과열된 복권 판매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단체는 ‘기획재정부는 총량준수 거부하는 복권위를 사감위에 귀속시키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최근 기획재정부 소속 복권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올해의 복권발행한도 2조 8046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연말까지 복권발행을 줄이거나 판매를 잠정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결정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올해 예상되는 사행산업의 매출은 1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1.5%를 넘는 엄청난 규모로 그 부작용 또한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가 허가한 합법 우리나라의 사행산업은 경마, 경륜, 경정, 스포츠토토, 카지노, 복권, 소싸움 등 7가지이다.

2009년 사감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도박중독율은 전체인구의 6.1%로 성인 인구를 대상으로 한다면 약 250만명이 도박중독에 빠져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선진국의 2∼3배의 수준에 이르는 수준으로 가히 ‘도박공화국’이라는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아래는 성명서 전문.

기획재정부는 총량준수 거부는 복권위를 사감위에 귀속시키라!

최근 기획재정부 소속 복권위원회(이하 복권위)는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올해의 복권발행한도 2조 8046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연말까지 복권발행을 줄이거나 판매를 잠정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

복권위가 예상한 올해 판매액은 3조1000억 원으로 사감위가 설정한 올해 총량에 3000억원이 추가로 판매되는 것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더 벌어들이는 것이다. 올해 복권이 호황을 누리게 된 것은 7월에 판매를 시작한 연금복권 때문으로 계속되는 경기 불황에 ‘인생 역전’을 꿈꾸는 서민들이 복권으로 몰려들면서 발생되었다. 특히 연금복권은 ‘꼬꼬면’ ‘갤럭시S2’ 등과 함께 올해 10대 히트상품에 오를 정도로 없어서 못파는 상품이 되었다.

현재 정부가 허가한 합법 우리나라의 사행산업은 경마, 경륜, 경정, 스포츠토토, 카지노, 복권, 소싸움 등 7가지이다. 올해 예상되는 사행산업의 매출은 1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1.5%를 넘는 엄청난 규모로 그 부작용 또한 심각하다. 2009년 사감위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도박중독율은 전체인구의 6.1%로 성인인구를 대상으로 한다면 약 250만명이 도박중독에 빠져 있는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선진국의 2-3배의 수준에 이르는 수준으로 과히 도박공화국이라는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사회는 지속적으로 사행산업의 과도한 확산으로 도박중독자들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기구를 출범시킬 것을 강력 촉구했고 전국을 강타했던 ‘바다이야기’ 사건을 계기가 되어 2007년 9월 사감위가 출범하게 되었고 무분별한 사행산업의 성장을 막고자 사행산업 총량제를 시행되게 되었다. 현재 총량제는 2013년까지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 대비 사행산업 매출 규모를 0.58%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목표에 따라 매년 GDP 성장률, 매출 성장률, 도박중독 유병률 등을 기준으로 사행산업 업종별 매출 총량을 설정해서 통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획재정부 소속 복권위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상급 기관이며 감독기관인 사감감위의 권고를 무시하는 행태는 공적기관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하극상의 태도이며 도박중독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모든 국민들을 우롱하는 만행이다. 이에 우리는 복권위의 안하무인의 태도를 강력규탄하며 상급기관인 사감위의 권고를 즉각 수용할 것을 강력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감위의 권고를 무시하는 복권위 관계자를 엄중 문책하라!

2. 복권위는 상급기관인 사감위의 권고를 즉시 이행하여 복권판매를 중단하라!

3. 기획재정부가 사행산업을 운영할 명분이 없으므로 복권위를 사감위에 귀속시키라!

4. 권고기능 만 있어 하급기관에 무시당하는 사감위의 위상을 위해 모든 인허가권을 사감위로 이관시키라!

5. 복권판매 부추기며 한해 70억원씩 사용하는 복권광고를 즉각 중단하고 TV방송광고출연으로 2억원을 받은 복권위 홍보대사 이승기씨의 위촉을 취소하라!

2011년 12월 19일 <도박규제네트워크>, <전국도박피해자모임> 소속 300여개 시민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