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선택권 침해” VS “무제한 지원 병폐” 대입 수시 횟수제한 토론회 찬반 팽팽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년 치러지는 2013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수험생의 지원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찬반 논란이 거세다. 무제한 지원가능한 현 체제가 무더기 지원과 전형료 부담을 양산한다는 주장과 횟수 제한이 수험생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충돌하고 있다.

횟수 제한 논란은 최근 몇 년 동안 대학이 수시모집 비중을 늘리면서 불거졌다. 수험생이 ‘일단 합격하고 보자’며 적게는 4∼5곳부터 많게는 수십 곳까지 원서를 넣자 대학의 전형료 수익이 폭증했고 수시 경쟁률은 더욱 높아졌다. 2010학년도에는 61곳에 지원한 수험생까지 등장했다.

신순용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공동대표는 2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최한 ‘2013학년도 수시모집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2학기 내내 계속되는 원서접수, 면접, 대학별고사로 고3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어렵고 전형료가 비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도 크다”며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 결정을 유도하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정호 행복한학부모재단 사무총장은 “학생은 정시보다 수시에서 정말 가고 싶은 대학과 학과에 지원하는 경향이 많다”며 “지원 횟수 제한은 학생의 꿈과 희망, 도전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적정 횟수로 7회를 꼽았다. 황규홍 전국입학처장협의회장은 “수능 변별력 문제나 2014학년도 수능체제 개편을 고려한다면 수시 지원 횟수 증가는 불가피하다”면서도 “7회 정도로 제한하면 학생의 선택권 보장과 대부분 대학의 학생 충원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횟수 제한보다 전형료 인하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김권섭 전남대 입학관리본부장은 “횟수 제한은 대학 자율화에 맞지 않고 대학 간 서열화를 부추기며 횟수가 7회로 제한된다면 상당수 지원자가 7회 지원하는 천장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면서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면 전형료 인하가 더 적절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