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사망] 맹공 퍼부은 민주통합당 “날치기 정보 예산 사용처 감사 필요”
입력 2011-12-20 19:02
민주통합당이 정부의 허술하기 짝이 없는 대북정보수집 능력에 맹공을 퍼부었다. 야당에서는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의 사퇴론도 제기됐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52시간이 지나도록 외교·안보·국방 라인이 전부 다 모르고 있었다니 참으로 한심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도대체 국정원이 북한 방송을 듣고서야 사망 사실을 알았다면, 그런 국정원을 위해서 왜 그렇게 막대한 예산 지출을 해야 하는지 국민이 답답해할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급서한 날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에 있었고 어제 청와대에선 이 대통령 생일 파티를 직원들이 했다”고 꼬집었다.
정보기관의 예산문제까지 거론됐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국정원, 기무사 등 정보라인 예산이 날치기 통과됐다. 대부분 북한 정보 수집에 쓰이는 돈”이라며 “정보라인 예산 중 특히 지난해 날치기된 예산의 용처에 대해선 철저한 심사와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신학용 의원은 라디오에 나와 “정보를 못 챙기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생일 축하를 했다는 소식에 국민들의 분통이 터지고 있다”며 “정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원 원장 사퇴론도 나오기 시작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라디오에 나와 “중국은 지금 신화통신도 (김 위원장 사망 소식을) 알았다고 보도하지 않느냐. 그런데 아무것도 몰랐다니 원 원장 정도는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서울시청 출신을 국정원장 시켰고, 그 국정원장은 북한통이나 정보통을 완전히 배제하고 전부 외부 인사들을 데려다 놨다”며 “국정원이나 군 정보기관은 매년 대북정보 수집을 위해 엄청난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용서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전 대표도 원 원장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국회 국방위원회 공개발언에서 “이 정부는 일을 저질러 놓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국정원도 책임지고 국방부 대북관련 부서도 책임지라”고 지적했다.
원 원장이 출석한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도 사퇴론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원 원장이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는 수준의 질책이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에서는 아직 위급한 상황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기관 수장이 당장 물러나기보다는 현 상황을 책임지는 게 우선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원철 기자 won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