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줄줄 새는 정책연구용역] 정태근 의원 “전반적 부실 의심… 감사원 특별감사해야”

(2) 보고서 내면 끝… 불투명 정책 반영

정태근(사진) 의원은 국민일보의 ‘혈세 줄줄 새는 정책연구용역’ 기사를 읽고 “감사원을 통한 특별감사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국민일보에 나온 사례를 포함해 정부 정책연구용역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20일 강조했다.

정 의원은 “정부 정책연구는 현재 컨트롤타워가 없어 연구용역 예산 추이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실정”이라며 “연구용역을 종합 관리·감독하는 ‘정부 정책연구용역 관리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한나라당을 탈당한 정 의원은 정책연구용역 전문가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2008∼2010년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1259개 과제에 참여한 기획위원, 실무위원, 참여연구원, 컨소시엄 관계자 등 2만여명의 인적 그물망을 조사했다. 이 결과 정부용역 과제를 서로 주고받는 관계에 있는 특정 기획위원과 특정 연구원이 1075명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정 의원은 “정책연구의 목적은 좋은 정책을 만들어 세금을 아끼기 위한 것인데 오히려 혈세가 낭비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국민일보 보도에 나온 문제 용역보고서를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 정 의원은 “문제 보고서를 포함해 실제 정책개발과 전혀 상관없는 ‘용역을 위한 용역보고서’와 연구용역 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원이 특별감사를 해야 한다”면서 “이는 세금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가 입맛에 맞는 연구주제를 선정한 뒤 ‘선(先)결론 도출, 후(後)연구’로 정책 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경우가 있다”면서 “주제의 객관성과 연구의 독립성 보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부실 연구, 낮은 정책 활용도, 불투명한 연구비 등 문제점이 심각하다”면서 “연구용역을 통해 공무원과 공생관계를 맺은 학자들이 논란 사안에 대해 친정부적 견해를 펼치는 사례도 많다”고 했다. 그는 “전문지식 배양과 예산 절감을 위해 간단한 정책연구는 담당 공무원에게 맡겨도 된다”면서 “무턱대고 용역부터 발주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과 전문가를 중심으로 정책협의회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별취재팀=하윤해 천지우 이도경 이선희 최승욱 진삼열 김미나 사회부 기자, 전웅빈 경제부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