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줄줄 새는 정책연구용역] ‘발주’ 지경부·‘수행’서울대 1위

(1) 예산 쏟아 붓고 부실 보고서 양산

분석 대상에 오른 정부 정책연구용역사업 1513건(비공개 포함) 중 1019편(67.3%)이 13개 중앙부처에 집중됐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SKY 대학’이 정책연구 용역을 많이 받은 수행기관 상위권을 차지했다.

◇용역 발주 부처 1위는 지식경제부=지식경제부는 2010년 41개 중앙부처 중 가장 많은 147건을 발주했다. 교육과학기술부(114건) 고용노동부(105건) 문화체육관광부(104건)도 100건 이상 정책연구를 시행했다. 국토해양부 94건, 국방부 82건, 보건복지부 72건, 행정안전부 68건, 여성가족부 63건 순이었다.

금액별로는 지경부가 90억7632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토해양부(76억7712만원) 환경부(70억1298만원) 노동부(58억2109만원) 문화부(47억7323만원) 여성가족부(36억7533만원) 순이었다.

연구 시작에서 용역보고서 제출까지 평균 4개월24일이 소요됐다. 그러나 227개 정책연구는 연구기간이 3개월이 채 안 됐다. 그 가운데 57건은 연구기간이 2개월 미만이었다.

특히 법무부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정당한 편의에 대한 연구’(24일), 법제처의 ‘슬로바키아 노동법, 단체협상법, 투자지원법, 외국인체류법 번역’(30일) 등은 연구에 1개월이 걸리지 않았다.

◇용역 수행 기관 1위는 서울대=2010년 정책연구를 맡아 진행한 기관은 617곳이다. 하지만 그 가운데 26개 대학과 연구소가 10건 이상의 정책연구를 수행할 만큼 쏠림 현상이 심했다. 이들이 수행한 정책연구는 440개로 전체의 29.1%에 달했다. 정책연구에 참여한 대학은 모두 110곳이다. 이들이 맡은 정책연구는 모두 472건(31.2%)이다.

정책연구 수주 기관에서도 일부 대학 편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수행한 정책연구를 건수별로 집계한 결과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가 상위 기관 1∼3위를 싹쓸이했다. 이들 대학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정부 산하 연구기관보다 더 많은 정책연구를 수행했다.

성균관대, 중앙대, 이화여대, 한양대도 정책연구 수행 상위대학에 이름을 올렸다. 연구수행비 기준으로도 서울대가 26억1899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세대 16억5221만원, 삼육대 15억4850만원(환경부 ‘환경 생물지 발간 연구’ 1건 수행),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3억7246만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3억6266만원 등 순이었다.

특별취재팀=하윤해 천지우 이도경 이선희 최승욱 진삼열 김미나 사회부 기자, 전웅빈 경제부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