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강기성] 국가 기간 인프라의 위험관리

지난 9월 순환 정전 사태를 계기로 국가 기간 인프라인 전력공급, 가스공급, 도시 상하수도, 철도운송, 정보통신 시스템에 대한 위험관리 능력의 총체적 점검이 국민의 안전권 확보와 알권리 차원에서 요구되고 있다.

스위스에 본부를 두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국제기구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국제위험통제회의는 전력, 가스, 상하수도, 철도, 정보통신 등 5대 분야를 위험관리가 필요한 사회간접시설로 선정하여 위험통제 시스템을 통한 인식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대규모 정전사태의 경우 초기대응 실패는 철도운송 및 교통통제 서비스의 즉각적인 영향과 함께 배수탑 등의 시설에 순차적인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전력 시스템은 매우 복잡하고 광범위한 인프라로 구축돼 있다.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30년 이상의 운용경험을 통해 그 기술력과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어 우리나라 대표 수출산업으로 육성되고 있는 원자력발전을 기저로 하는 전력공급시설의 안정적 확충과 함께 수요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전력요금 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

가스 역시 공급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해 공급중단 상황이 초래될 경우 국가경제와 사회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가스는 기술적, 지정학적 또는 정치적 이유 때문에 가스 생산국에 강하게 의존하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 또한 LNG 수송선은 해협 통과와 LNG 터미널의 높은 폭발성으로 인해 테러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다.

물 공급 중단의 경우 피해범위가 단기적으로는 지역성을 보이지만, 중단기간이 길어지면 건강과 관련한 위험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종류의 사회적 사건이나 에너지 공급의 손실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충분한 물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대부분의 소방서는 그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 또한 하수도 및 폐수처리 시스템의 가동중지는 환경오염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철도 시스템은 매우 다양한 형태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데, 기차는 개방형의 접근지역에 주차되어 있다. 특히 역이나 위험시설, 보호구역과 같은 혼잡하고 민감한 장소에서의 정차와 통과로 인해 테러 공격의 목표가 될 수 있다. 철도 시스템의 중단은 사회와 국가경제에 즉각적이고도 광범위한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인구밀도가 높은 국가와 대도시 지역에서는 기간 운송수단인 철도를 다른 교통수단으로 대체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참사를 계기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사업이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술방식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전과 지진 등 대형 재난 발생 시 신속 대처를 위한 통화보장 수단인 국가 재난망 구축사업이 정부 유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해결되기를 요청한다.

강기성 전력경제연구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