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값 폭락, 이젠 걱정 없어요”… 음성군 전국 최초 ‘가격 안정기금 조례안’ 통과 앞둬

농축산물 가격이 폭락했을 경우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전국 최초로 마련되는 데 대한 충북 음성군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2일 음성군의회 등에 따르면 주민들이 발의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23일까지 열리는 230회 2차 정례회에서 상정·처리될 예정이다.

주민들이 발의한 이 조례안의 골자는 지역 농가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이 최근 3년간 도매시장 가격, 생산비 등을 고려한 최저가격을 밑돌면 그 차액을 군이 지원해주는 것이다.　지원 대상 농축산물은 쌀, 고추, 복숭아, 인삼, 한우, 수박 등 6개 작물이다.

지원 여부의 기준이 되는 최저가격은 해마다 상반기에 군수, 군의원, 담당 공무원, 농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이 제도를 위해 군, 농협, 축협 등이 50억원의 기금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조례안에 담겨있다. 본격적인 시행 시기는 기금조성 등을 감안할 때 2013년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태완 음성군의회 의장은 “농업인단체와 지난 10월, 11월 간담회를 갖고 기금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이번 회기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의원들이 의견을 모았다”며 “그동안 농업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진단도 한 요인이 됐다”고 말했다.

농업 기반시설 투자 등으로 많은 비용이 투입되고 있어 수입농산물로 인해 가격이 폭락할 경우 농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최소한 생산비는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농민들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주민발의를 주도한 음성군쌀값보장대책위원회 이상정 위원장은 “갖가지 이유로 농산물값이 폭락해도 피해는 농민들만 보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6421명의 서명을 받아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음성지역 5개 농업인단체로 구성된 음성군쌀값보장대책위원회는 지난해 8월 17일 군청 회의실에서 조례 제정운동 선포식을 가졌다. 이후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조례 제정 주민 발의안을 군에 제출했다.

음성=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