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국 FTA 협상 이르면 2012년 상반기부터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정부, 업계, 연구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오는 14∼16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제7차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진행한다. 참석자들은 이 기간 쟁점인 투자 분야 논의를 마무리하고 연구결과와 향후 행동계획 등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FTA 타당성이 입증된다면 3국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할 계획이다. 성사되면 인구 17억명, 국내총생산(GDP) 합계 10조 달러에 달하는 거대 경제권이 탄생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보고서에서 3국 간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 GDP는 2.10∼3.38%, 수출은 4.58∼6.77%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중·일 GDP가 FTA 체결 이전보다 각각 5.14%, 1.54%, 1.21%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다만 중국은 자동차나 전기제품 분야의 관세 인하에 소극적이고, 한·일은 농업 분야 개방을 꺼려 세 나라가 어디까지 접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기에다 각국의 영토분쟁, 중화경제권의 확산 우려 등 다양한 갈등요인이 산재해 있어 FTA 성사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많다.

한편 한·미 FTA가 내년 1월 1일 발효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9일(현지시간) 미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에 따르면 최근 워싱턴DC에서 열린 실무협의에서 한국 측은 다음 달 1일 발효를 요청했으나 미국 측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개정 법조문에 대한 미 무역대표부(USTR)의 영문번역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연말 휴가기간이 이어져 내년 2월 중순 이전에는 발효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미 당국자들은 내부적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핵안보 정상회의를 위해 서울을 방문하는 3월 말을 한·미 FTA 발효의 ‘데드라인’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고세욱 기자,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