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편된 청와대, 친인척 비리 엄정 대처해야
입력 2011-12-11 17:41
이명박 대통령이 11일 대통령실장에 하금열 SBS 상임고문을 내정하는 등 청와대 인사 개편을 발표했다. 지난해 7월부터 청와대를 이끌어온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김백준 총무기획관이 물러났고, 10·26 서울시장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던 백용호 정책실장의 사표도 수리됐다. 특보단 가운데 박형준 이동관 특보도 해촉됐다. 이 대통령과 대선 캠프 시절부터 호흡을 맞춰온 정권 실세들이 대거 퇴장하고 2세대 혹은 3세대 인물들이 현 정권 마지막 청와대 참모로 발탁됐다.
1년여 남은 현 정권의 마무리를 맡은 하금열 실장 체제가 걸어갈 길은 매우 험난해 보인다. 목전에 다가온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당이 극도의 혼란상을 겪고 있다. 한·미 FTA를 둘러싼 사회 일각의 반대가 계속되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정쟁의 대상이 된 가운데 나라 안팎의 경제 상황도 어렵다.
대통령 친인척 비리와 연결될 소지가 많은 스캔들이 불거진 점은 특히 우려스럽다. 이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의원의 보좌관이 SLS그룹과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로비 청탁과 함께 10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됐다. 역시 이 의원 보좌관 출신이면서 ‘왕차관’ ‘실세차관’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도 일본 출장 중 SLS 측으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때문에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 이 대통령 사촌처남인 김재홍 세방학원 이사도 금품수수설에 휘말려 있다.
대통령 주변 인물들의 비위는 정권의 도덕성을 일시에 무너뜨리며 정권의 ‘식물화’를 초래한다. 당연히 정석대로 대처해야 하며, 꼼수는 있을 수 없다. 이 의원 보좌관이 문제의 돈을 어디에 썼는지, 실제로 로비를 했는지, 이 의원이 개입하거나 사전에 정황을 알았는지 여부 등이 한 점 의혹도 없이 밝혀져야 한다. 이 의원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차기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는 것과 별개 문제다. 다른 의혹들도 엄정하게 조사돼야 한다. 임기 말 연착륙을 위해선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엄단하는 뼈를 깎는 조치가 무엇보다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