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종편 광고영업자로 전락한 방통위원장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주 통신회사를 포함한 대기업의 광고담당 임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기업들은 광고를 투자로 보고 관련 지출을 늘려야 한다”거나 “광고의 생산유발효과가 높은 만큼 광고 시장이 더 커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종편’이라는 용어를 애써 입에 올리지 않았지만 종편 채널에 대한 광고비 지출을 늘릴 것을 요구하는 주문임은 삼척동자도 알 만하다.

최 위원장의 부적절한 처신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월 한 토론회에서 “종편이라는 아이를 낳은 만큼 걸음마까지는 각별하게 보살펴 안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이번 발언도 종편의 산파이자 베이비 시터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여길 것이다. 종합편성채널 출범에 즈음해 종합선물세트를 안긴 것도 모자라 아예 노골적인 광고영업으로 종편을 거들고 나선 것은 이런 신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행위는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선을 넘은 것이다. 졸속 개국한 종편들이 부진한 시청률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자 방통위원장이 흑기사 역을 자임하고 나선 것은 전파관리자로서의 금도를 깬 것이다. 더욱이 모임에 참석한 기업들은 대부분 방통위의 규제범위 내에 있으니 하청업체의 손목 비틀기와 무엇이 다를까 싶다. 주파수 할당과 요금인허가, 불공정행위 등에서 방통위의 영향권에 있는 KT나 SK텔레콤 등 통신회사들에게는 더 큰 압박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기업의 자율성을 크게 침해한다는 측면에서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기업들이 광고를 투자로 볼 것인지, 지출로 볼 것인지는 온전히 그들의 몫이다. 광고는 기업들이 선택하는 고도의 마케팅 전략이다. 미디어의 특성과 영향력, 특히 방송의 경우 시청률, 프로그램에 따라 광고 여부를 신중히 결정한다. 정부 관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방통위원장이 종편의 영업자냐”라는 지적에 최 위원장은 무어라고 답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