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경영부실大 4곳 발표… 속도 붙은 구조개혁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 중인 교육과학기술부가 경영부실대학 4곳을 선정했다. 이 중 불법 학점부여 및 학위수여 때문에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1곳은 컨설팅 등 구조개혁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감사 후 퇴출시킬 예정이다.

교과부는 9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영부실대학 4곳을 선정하고 종합감사를 실시해 학교 폐쇄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부실대학에 포함된 대학은 4년제인 선교청대와 전문대인 동우대, 영남외국어대, 김포대로 알려졌다. 이들 대학의 신입생 모집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부실대학 선정은 교과부가 지난 9월 발표한 학자금대출제한대학 17곳 중 지난달 폐쇄된 명신대, 성화대와 2009년 이미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 건동대, 벽성대, 부산예술대를 제외한 1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립대학 경영부실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선정에 사용된 지표는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전임교원학보율, 신입생 충원율, 학사관리 등 교육지표를 포함해 재무지표, 법인지표 등이다. 부실대학은 정부 경영컨설팅을 지원받아 2년 안에 입학정원 감축, 학과개편 등 구조조정 과제를 이행해야 한다. 기간 내 과제를 이행하지 않으면 종합감사 대상이 된다. 이들 대학은 정부재정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없고 보건·의료 분야 정원 증원 대상에서도 배제된다. 2013학년도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에도 포함된다.

경영부실대학은 2009년 말 경영부실대학으로 선정된 14곳을 포함해 모두 18곳이 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충청권 각 1곳, 강원권과 호남권 각 4곳, 영남권 6곳, 제주 2곳이다. 2009년 선정 대학 중 명신대, 성화대를 제외한 12곳은 지난해부터 구조조정 과제를 이행 중이다..

한편 교과부는 지난 9월 국립대 하위 15%에 해당돼 ‘구조개혁 중점 추진 국립대학’으로 선정한 강원대, 충북대, 강릉원주대, 군산대, 부산교대 중 총장 직선제 폐지 등 자체 개혁안을 수립한 강원대, 군산대, 부산교대를 구조개혁 추진 대상에서 유예한다고 9일 밝혔다.

이들 대학은 교과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총장 공모제 도입, 학사구조 개편, 융·복합 교과과정 운영, 강의평가 및 교원 업적평가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조만간 구조개혁위 회의를 열어 강릉원주대에 대해서도 구조개혁 대상 지정 철회와 평가 유예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