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제·물티슈 속 화학물질 위해성 조사… 응급의료 이송 119로 통합

세정제 방향제 물티슈 등에 함유된 화학물질에 대한 정부의 위해성 평가가 실시된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고 이후 생활화학용품의 안전성 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열고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물티슈 등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성분조사가 완료된다. 접착제 광택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등도 순차적으로 성분조사가 이뤄진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위해성 평가가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화학물질에 국한돼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확인이 힘들었다”며 “이번 계획은 9개 생활용품을 따로 선정해 위해성을 평가한 뒤 그 결과를 안전기준에 반영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활화학용품 전문위원회’를 구성, 법령으로 관리되지 않는 품목이나 신규 출시 생활화학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해 나갈 예정이다. 제조·수입업체들은 제품에 사용된 모든 화학물질 현황을 제출하도록 의무화된다.

회의에서는 ‘119’와 ‘1339’로 이원화된 응급의료 현장이송체계를 119로 통합하는 방안도 확정됐다.

지난 10월 정부가 발표한 장애인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대책에 대한 보완 대책도 마련됐다. 여기에는 장애인 시설 내 ‘인권지킴이단’ 운영 의무화, 16개 시·도별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설치, 성폭력 범죄자의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배제 등이 포함됐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