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여론조사] ‘수사권 조정안’ 경찰에 부당 60.6%-‘反FTA 판사들’ 문제될 게 없다 55%

국무총리실이 입법예고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에 경찰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 측의 손을 들어준 응답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경찰 내사 사건까지 검찰의 통제를 받도록 한 조정안에 대해 ‘부당하다’는 응답률이 60.6%로 나타난 반면 ‘옳다’는 응답은 19.0%에 불과했다.

특히 검찰 측 입장을 지지한 응답률은 정치적 성향에 관계없이 저조했다. 통합진보당을 지지하는 응답자의 15.5%, 민주당 지지자의 21.2%만 ‘검찰이 내사 단계부터 경찰의 모든 수사에 개입해야 한다는 검찰 견해가 옳다’고 답했고, 한나라당 지지자들 가운데서도 20.6%만 검찰 측 주장에 공감했다. 검찰에 대한 불신이 광범위하게 확산됐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논란이 된 일부 판사에 대해선 옹호하는 의견이 많았다. ‘문제될 게 없다’고 답한 응답자가 55.0%로 ‘부적절하다’는 응답률(34.5%)보다 20.5% 포인트 높았다.

30대 응답자 가운데 69.6%는 ‘판사라는 직업을 떠나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페이스북에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문제될 게 없다’고 답한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36.5%만이 같은 대답을 했다. 20대의 67.6%, 40대 54.7%, 50대 46.0%가 이처럼 대답했다.

보수적인 정치 성향의 유권자들은 ‘반(反)FTA 판사들’에 비판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나라당 지지자의 51.2%가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부적절하다’고 답한 반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19.4%, 통합진보당 지지자 중에선 14.6%만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