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내 트윗부터 심의하라”… SNS 검열 방침에 반발 글

현직 판사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및 애플리케이션 심의에 대해 반발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 서기호(41·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법 판사는 7일 자신의 트위터에 “방통위는 나의 트윗을 적극 심의하라. 심의하면 할수록 감동과 훈훈함만 느낄 것이고, 촌철살인에 감탄만 나올 것이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는 방통위가 전담팀을 신설해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문제 소지가 있는 글이나 사진 등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한 데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방통위는 지난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무처 직제규칙 개정안을 의결해 ‘뉴미디어정보 심의팀’을 신설키로 했다.

서 판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최은배 부장판사의 페이스북 글 논란과 관련해) 대다수 판사는 사적 공간의 글을 공론화한 특정 언론의 행태가 더 심각한 문제라고 봤다”며 “판사라도 사생활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해 법관의 SNS 사용과 관련한 통제에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현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