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佛합의 수시간 만에… S＆P, 신용강등 경고 ‘찬물’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5일(현지시간)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한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15개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3대 신평사로부터 최고등급을 받아온 구제기금인 유럽재정안정기금(EFSF)까지 ‘부정적 관찰대상’으로 올렸다. 유로존에 대한 신용등급 강등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일한 희망은 독일과 프랑스가 합의한 ‘재정통합안’이다. 하지만 유럽연합(EU) 조약 개정을 위한 비준 절차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이견 조정도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잇따른 강등 ‘경고장’=S&P는 이날 성명에서 유로존 15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부정적 관찰대상’에 올렸다고 밝혔다. 독일과 프랑스 정상이 극적으로 재정통합안을 타결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이었다. 이에 따라 반등했던 글로벌 증시는 곧바로 하락했다. ‘부정적 관찰대상’에 등재했다는 것은 90일 이내에 등급이 강등될 확률이 50% 이상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S&P는 8∼9일 EU 정상회의 결과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유로존 국가의 등급을 재검토해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며 유로존을 압박하고 나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S&P는 최상위 신용등급인 트리플A 5개국(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핀란드 오스트리아)과 벨기에의 경우 AA+로 한 단계 강등될 수 있고, 프랑스 등 나머지 9개국은 두 단계까지도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로존 중 빠진 국가는 이미 ‘부정적 관찰대상’에 오른 그리스와 키프로스다.

◇고비 넘을까=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이날 합의한 ‘EU 안정성장 협약’은 유로존의 재정통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제 공은 EU 정상회의로 넘어갔다. 재정통합을 위한 EU 조약 개정을 27개국 회원국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독일과 프랑스는 협약에 ‘한 국가라도 거부한다면 유로존 17개국이 별도로 조약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하지만 어떻게든 조약 개정 초안이 내년 3월까지 완성되더라도 실제 비준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프랑스 등 몇몇 국가들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치판 구도가 어떻게 바뀌느냐가 변수인 데다 국민투표를 시행하겠다는 국가가 나올 수 있다. 로이터 통신은 “재정통합안은 일시적 효과에 그칠 것”이라며 “유로존 위기의 본질을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이날 워싱턴 소재 유럽협회 연설에서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