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고용은 ‘성과’ 서민생활은 ‘미흡’

2011년 국정 성적표가 나왔다. 정부는 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2011년 정부업무평가 보고회’를 열고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정부가 잘한 일로 수출과 고용의 안정적 관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기반 조성, 서민우대금융 확대, 4대강 사업 성과 가시화, 복지서비스 확대 등이 제시됐다. 그러나 체감경기 악화, 집중호우 피해나 대규모 정전사태 등 위기관리능력 불안, 국방개혁 지연, 청년 일자리 문제, 약사법 개정안 처리 지연 등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부문별로 청년실업이 뚜렷이 개선되지 않고 있고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재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서민생활 부문에서는 주택공급 부족으로 전·월세 가격 안정 효과가 없었고 통신비 인하도 실질적 체감 효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기관별 평가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산림청이 ‘최우수’를 받았고 교육과학기술부,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방위사업청, 문화재청 등 6개 기관은 ‘미흡’으로 판정됐다. 교과부는 대학 구조개혁 추진에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방사청은 방산·군납비리와 국산 무기체계 결함이 지적됐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