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기름재앙 4년] “피해 보상하라” 7000여명 상경 투쟁… 12월 7일 삼성 본관 앞 궐기대회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 4년을 맞는 7일 충남과 전남북 지역 10개 시·군 주민 7000여명이 다시 상경 집회를 열 예정이다. 서해안유류피해민연합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삼성 본관 앞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갖는다.

국희열 만리포 부녀회장은 6일 “정부와 삼성은 지금까지 ‘보상’이나 ‘배상’에 대한 딱 부러진 말 한마디가 없다”며 “도대체 태안주민들을 뭘로 보는 건지 모르겠으며 참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흥분했다.

‘통 큰 단결, 투쟁만이 살길이다’ 등의 구호가 적힌 현수막이 태안과 서산 등 시내 곳곳에 내걸렸다. 보상과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 대한 주민들의 심정을 알리는 구호들이다.

태안군에 따르면 이 사고 관련 피해배상 청구 건수는 전국적으로 2만8882건, 2조6052억1400만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국제유류기금(IOPC펀드) 사정 건수는 2만48건으로 청구 건수 대비 69.4%에 달하지만 사정금액은 1665억9100만원으로 청구액의 3.3%에 불과하다. 그나마 피해 인정 건수는 3566건으로 청구 건수의 17.8%에 머물고, 배상금 지급 건수 역시 2647건, 1420억2300만원에 그친 상태다.

태안군 유류피해대책지원과 김달진 과장은 “국제기금에서는 무면허·무신고 어업이나 입증자료가 부족한 부분은 철저히 기각처리하고 있어 청구금액 대비 배상금액이 미미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사고 직후 제정된 유류피해 주민지원 특별법에 따라 IOPC펀드 측의 사정(survey)과는 별도로 국내 법원에서 피해 규모를 엄밀히 산정하기 위한 사정재판이 진행된다. 여기서 피해를 인정받을 경우 정부가 보상하게 된다.

손해를 입증하기 힘든 맨손어업 주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다. 맨손어업 주민의 피해신고는 전체 수산업 종사 피해자의 신고 건수(5만8118건)의 84.95%(4만9377건)로 청구금액이 3806억90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실제 인정 건수는 1만6976건(140억530만원)에 그쳤고, 지급액도 92억9400만원뿐이다.

태안=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