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열풍’ 도 넘었다… 불황속 연매출 3조 훌쩍 판매중단 권고

불황 속에 복권 판매가 연간 발행 한도 수준까지 급증했다. 이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연말까지 로또 판매 중단을 권고하고 나섰지만, 발행 기관인 기획재정부는 인위적 판매 금지는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복권과열을 방조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5일 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내 복권 총매출액은 2조7948억원이다. 1∼11월 판매액만으로도 사감위가 권고한 연간 발행한도 2조8046억원에 근접했다. 12월은 연말 소비심리가 커지기 때문에 복권도 3000억원 이상 팔릴 것으로 예상된다. 올 한 해 복권매출은 과열로 로또복권 장당 가격을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낮춘 2004년 이후 처음으로 3조원을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사감위는 최근 복권위에 로또의 ‘발매차단 제한액 설정’을 권고했다. 연말까지 복권 판매를 줄이거나 사실상 중단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복권위 측은 매주 최소 수백만명에 달하는 복권 소비자들의 반발과 전국 복권판매점 1만8000여곳의 영업 타격 등을 고려할 때 판매 중단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복권위 관계자는 “매주 복권을 사는 사람들의 입장과 영세한 판매점 현실 등을 고려하면 판매 중단은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정부가 복권 과열을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사감위 권고는 강제성이 없어 판매량 급증에 제동을 걸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복권 발행한도를 못 지키면 정부가 사감위에 내는 분담금이 7억원 정도 늘어나는 게 전부다. 특히 복권 판매수입으로 충당되는 복권기금은 정부 재정에 편입되기 때문에 정부가 복권 열풍을 막지 않는다는 시각도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복권이 사행성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서민들의 작은 탈출구가 돼 주는 측면도 있지 않느냐”면서 “복권 기금을 최대한 공익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